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단 스스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공단은 2021년 4월 유사기관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위주에 머무르고 있어, 어선 및 어업 등 다른 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타법에 따른 위탁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어업생산성 증대 및 공단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단 스스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5조의2제3항제4호,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각각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