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감독·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산업 영업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독·코치 등 지도자의 권한과 권익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 각종 프로스포츠단에서 운영진이 감독의 선수단 구성, 훈련 및 경기 운영 등의 권한에 개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갈등으로 감독이 경질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 운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감독·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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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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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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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