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8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함.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ㆍ한파, 가뭄ㆍ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방촌’의 폭염ㆍ한파 기간 온열ㆍ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3조의2ㆍ제4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