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양식업을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3.2.24
위원회 23.12.8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2월 2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0
무소속 1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2023.02.24

제안
2023.02.27

소관위 회부
2023.04.25

소관위 상정
2023.12.08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23.12.20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