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해야 하는지, 피해근로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요청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아니한 채 행위자인 사용자의 처벌 규정만 존재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러한 퇴직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