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해야 하는지, 피해근로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요청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아니한 채 행위자인 사용자의 처벌 규정만 존재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러한 퇴직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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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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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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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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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