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하지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무위임 시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