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8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관광협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별 관광사업자로 구성된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별 관광협회는 17개 시ㆍ도의 관광산업 발전의 주요 축으로서, 법률에 따라 시ㆍ도의 관광사업 발전 관련 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관광협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