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100미터라는 거리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행위를 당하는 자를 육안으로도 파악 가능한 가시거리임. 즉, 실질적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고 우발적 행위가 가능함.

실제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워치에 장착된 GPS만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