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체육단체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내국법인 또는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대한체육회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 혜택이 없어 이들 단체의 운동선수양성 및 생활체육 진흥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국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체육단체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5조의11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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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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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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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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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