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합의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또는 방청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원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때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합의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