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검사가 석방과 동시에 그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형사절차 및 강제퇴거절차에 있어 해당 외국인의 신병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바뀜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한 신병의 인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