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100분의 99의 경감규정의 일몰기간이 2023.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6.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公路) 여객 수송의 한축을 담당하며 25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중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 하고 있음.
한편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플랫폼운송사업 신설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이 감소되었으며,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보상으로,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100분의 99의 경감규정의 일몰기간이 2023.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6.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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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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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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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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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