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하여도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형사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규정을 두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는 따로 정하는 기준 없이 곧바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2020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구법에 기반한 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현행 형사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하여도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형사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