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과 회생을 지원하려는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5%를 돌파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한계기업이나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자금난을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의 회생신청 건수보다 모든 사업을 종결하고 법인을 말소하는 파산신청 건수가 더 많아지는 등 재기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처음으로 파산신청 건수가 984건으로 회생신청건수 809건을 앞지른 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징수유예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과 회생을 지원하려는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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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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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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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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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