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휴가로, 그 중 최초의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비하여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돌봄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휴가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