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등이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 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좌ㆍ우 앞지르기가 모두 가능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이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