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9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후(死後) 뿐만 아니라 생전(生前)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제도를 2019년 7월 도입ㆍ시행하였는데, 도입 당시에는 신청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규정하다가 이후 2021년 12월 말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음.
그러나,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 등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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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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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