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마약류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특히,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마약류 관련 보도의 내용에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노출되어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마약류 관련 내용을 특별한 기준 없이 방송 및 보도함에 따라 시청자가 마약류에 대하여 호기심과 친숙함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6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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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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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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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