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5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을 통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무기체계 구매 및 연구개발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기체계는 획득 후 운영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기획부터 처분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에도 운영유지비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01), 같은 법률명(방위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