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서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행한 조종연습은 제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의 조종연습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어 조종사 자격증명 유무, 항공기의 등급과 종류 등에 따라 조종연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정 요건 하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받아 조종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을 한 경우는 조종연습허가뿐만 아니라 자격증명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도 포함되는데, 이는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로서 실효성이 없는 처분이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서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행한 조종연습은 제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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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