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6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화해권고결정” 역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 모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한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의 빠른 해결이 곤란함.

이에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