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두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 최초 취업 후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