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ㆍ교육 등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서는 냉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ㆍ교육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