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4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능형 로봇을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로봇의 날’ 제정과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발명의 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계의 날’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현행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로봇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