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간에 산업적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해당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