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비대면 배달을 통하여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로 인하여 오토바이등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