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나, 광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 수취를 전제로 한 광고 등의 게시는 현행법 상 매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 바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동 조항 중 ‘광고, 벽보,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의 배부ㆍ첩부ㆍ게시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8헌바357 등).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7-13),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