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지역에 일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9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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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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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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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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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