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임.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영유아에 대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음. 이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포함함(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내용,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등’을 포함함(안 제33조의4제2항제3호).
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 요청의 목적을 확대함(안 제76조의2).
라. 질병관리청장이 이 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배현진 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미애 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