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임.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영유아에 대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음. 이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포함함(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내용,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등’을 포함함(안 제33조의4제2항제3호).

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 요청의 목적을 확대함(안 제76조의2).

라. 질병관리청장이 이 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