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임.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중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생후 6주 이후인 신생아로 하여금 접종을 권고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비싼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발생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신생아는 대상자 총 274,221명 중 21,728(7.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