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터널 재질의 방염소재화, 내부 방향 정보 표시로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음터널 재질이 화염에 취약하고, 탈출이 어려웠던 점이 사고 피해 규모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두 가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음터널 외벽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내부 흡음재료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자기 소화(自己消化)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터널 내 대피 안내를 위해 터널 입ㆍ출구 및 방재시설과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터널 화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터널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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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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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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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