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기에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준예산 체제로 가는 바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일시중단되는 문제가 있음.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는데, 1995년 동시지방선거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임.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와 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아니함.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기에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0조, 제121조 및 제19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