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9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그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명 “○○페이”, “○○머니”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 후 결제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른 결제수단과 결제 구조가 다르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다른 결제수단에 준하여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