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1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중문화, 영화, 스포츠,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관련 법률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음.

출판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았고 프리랜서와 출판사의 계약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판분야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5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