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7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 간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하거나 주식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혁신 동력을 잃고 있는 벤처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