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와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업자등이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행위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추상적ㆍ포괄적 표현으로 인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1항 및 제16조의16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