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시설, 농기계류 및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권, 어선 등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2월 2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