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0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적기에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 여력을 향상하고,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백 채의 주택을 갭투자한 악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하여 잠적하거나 재산은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비리 행위가 발생하면서 임차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채권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적금·저축의 잔액과 같은 금융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악성 임대인 등의 채무를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적기에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 여력을 향상하고,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