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에 출산·입양을 신고한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전에는 8세 미만 자녀도 세액 공제 대상이었으나 아동수당 제도가 마련되는 2018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자녀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해, 현행법에 이르고 있음.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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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