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5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면 퇴직 후 5년이 경과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및 예산의 감소”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