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ㆍ대마 등 중독자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행위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최근 음란물 유포 등의 죄와 스토킹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건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