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0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최근 주거실태조사로 추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조금씩 감소세에 있지만 2014년부터 평균적으로 5%대로 유지되면 지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1년 최저주거기준이 공고된 이후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변경이 없었음. 20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3.2만 가구로 2020년 미달 가구 92.1만 가구보다 높게 추정되며 효과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또한 개선된 최소 주거면적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및 제1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