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7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검증하고자 안전성 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향초 등 일부 제품은 연소 등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호흡기로 유해물질이 흡입되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제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의 검출만으로는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의2,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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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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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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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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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