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6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사유 중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개정하여 법률과 하위법령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이 항공업무 또는 조종연습 수행 중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안전장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 또는 조종연습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이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와 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제재를 구체화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만을 행정제재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과 시행규칙 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제재 사유 중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개정하여 법률과 하위법령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16호 및 제47조의2제1항제1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