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6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에 해당 대학의 교원ㆍ직원ㆍ재학생과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역 추천 인사가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