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0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무역보험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DB를 구축하고 있고,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 등의 방대한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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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