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과 금융기관의 출연금 간의 차액, 그리고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출연 금액을 현실화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에 지고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보증기관”이라 함)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보증 채무의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도록 하되, 출연금 기준을 금융기관 대출금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10년간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약 3조 1,688억원)과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 금액(약 5조 9,350억원) 간의 차액이 약 2조 7,662억원에 이르면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따른 이자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출연금의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과 금융기관의 출연금 간의 차액, 그리고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출연 금액을 현실화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