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9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설치비용 분담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 수 밖에 없어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및 제7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01-25), 같은 법률명(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