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23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및 압류 금지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제18조제2항 신설).

다.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에 의약품 판매업소 등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3조).

라.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를 받은자 외에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32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5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4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