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요양비등 입금 전용계좌 설치와 압류 금지,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및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의료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관리 업무를 시ㆍ도에서 담당하므로 시ㆍ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의료급여증 등 양도ㆍ대여 및 부정 사용을 금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안 제11조의3제5항 신설).

라. 요양비등수급계좌를 통한 입금 및 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의 압류를 금지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바.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과 보조기기 판매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규정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 급여비용 거짓 청구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제도를 도입함(안 제29조의3).

아. 시ㆍ도지사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자.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추가함(안 제32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의료급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